北 총선개입, 보수심판 선동 2(유동열, 미래한국)

북한의 21대 총선공작 양상

북한은 작년 말(2019.12)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작에 본격 돌입했다. 2000년대 이래 북한의 선거공작은 통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합, 구사된다. 오프라인을 통해 전개되는 북한의 선거공작은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합법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우리 당국이 북한 지하당이나 간첩을 적발해 사법처리했을 시 증거물과 진술 및 사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 공간에서 비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선거공작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서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총선공작을 파악하기에는 대공수사당국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한 과학정보 수집이나 공작 간첩이 검거되어 선거공작상이 노출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선거공작 양상을 분석한다.

최근 북한은 자체 대남선전 웹사이트 중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통일의 메아리> 및 <노동신문 인터넷판> 등을 중심으로 심리전 차원의 선거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 선거심리전은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180여개의 웹사이트 중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는 50여개(미국 12개, 일본 13개, 중국 10개, 기타 등)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7개 사이트(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내나라, 조선의 소리 등) 및 관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이 동원되고 있다. 이중 통일전선부 소속인 반제민전의 구국전선과 조평통의 우리민족끼리를 중심으로 총선공작 실상을 살펴보겠다.

(1) 반제민전의 총선투쟁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이다. 반제민전의 기원은 1964년 결성된 ‘통일혁명당’(통혁당)이다. 통혁당은 1969년부터 대남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을 송출했으며 1970년 ‘통혁당 목소리방송’으로 개명해 대남흑색방송을 해왔다. 1985년 7월 27일 통혁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일명 민민전)으로 개칭한 이후에는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을 방송해왔다. 이후 한민전은 우리 내부에 종북좌익운동세력인 주사파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하며 지난 20여년간 대남혁명을 지도해왔다. 한민전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의식해하여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송출을 중단했으나 그해 8월 15일부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같은 주파수로 다시 송출해왔다. 이후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운영하며 국내 종북세력을 지도해오다가 2005년 3월 23일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고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해 국내 종북세력을 지도해오고 있다.

(2) 우리민족끼리의 총선투쟁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의 웹사이트이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기사 형식, 동영상, 우리민족끼리TV, 만평 외에도 자체 유튜브,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의 매일 3~4건의 총선투쟁 관련 논평기사, 동영상, 만평 등을 게재하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 정당과 특정인사들에 대한 악성비방과 함께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낙선을 선동하고 있다. 2월 1일자 ‘날이 갈수록 환멸만을 자아내는 보수역적무리’라는 기사에서는 “소란스러운 집안싸움으로 제몸건사도 바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패당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통합》을 떠드는 황교안의 꼬락서니가 참 가소롭기 짝이 없다. 날이 갈수록 환멸과 구토감만 자아내는 보수야당들이야말로 악취풍기는 적페의 오물장, 인간추물들의 서식장이다. 남조선각계층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정쟁에만 혈안이 되여 정치판을 아비규환의 란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보수패당을 모조리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고야 말 것이다”라고 선동하고 있다.

(3) 기타 매체의 총선투쟁

‘메아리’는 아리랑협회의 대남대외선전 웹사이트인데 이 역시 대남심리전을 전담하는 통일전선부가 운영하고 있다. 메아리도 기사 형식, 동영상 등을 통해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의 메아리는 무소속 민간방송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대외선전 웹사이트 및 방송이다. 여기서도 대남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21대 총선공작의 특징과 전망

첫째, 북한은 다방면의 대남공작부서 채널을 통해 이번 21대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매시기 한국의 선거에 대응해 합법영역과 반(半)합법영역에서는 통일전선부의 대남심리전을 통해, 비합법영역에서는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 해외정보국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배합해 선거공작을 다방면에서 전개해온 바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진전된 선거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번 총선에서도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남심리전 차원의 선거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은 주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50여개(총 180개중 적극적 활동하는 사이트) 대남대외 선전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이미 선거 투쟁을 전개 중이다. 또한 북한이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해 1000여개의 트위터계정,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21대 총선 구도를 전통적인 ‘민주세력’(범야권후보) 대 ‘반민주세력’(여권후보)’의 구도와 함께,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편성할 것이다. 통상 북한은 선거 한달 전에 반제민전 등을 통해 ‘선거투쟁구호’를 직접 나열하고 있는데 3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총선 직전에 이른바 ‘친미매국명단’(낙선자 명단)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은 총선 전에 전쟁 공포 조성을 위한, 제한적 군사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전쟁 난다는 사실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육상이나 해상 및 공중에서 월경했다 복귀하거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무력시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북한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과 인사들에 대해서 악성 비방하며 직접 심판론을 제기하고 낙선 투쟁을 독려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이나 정의당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21대 총선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 선거공작 의중을 가늠할 수 있다.

대응 방안

북한이 이번 21대 총선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조국통일방침이 있다. 총선공간에서 적화혁명의 교두보 격인 ‘친북정권의 창출과 적화혁명기반 구축’을 실현하려는 조급함이 내재한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합법, 비합법, 반합법 공간을 총동원해 이번 총선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지휘부와 후보들은 먼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21대 총선공작의 실체와 저의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당내 북한의 총선공작에 대응한 ‘북 선거공작 대응팀’을 발족 가동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당내 북한전문가나 외부 전분가를 영입해 팀을 구성하고, 아래 사안을 집중 분석 대응해야 한다. 분석된 내용들을 국민과 여론에 즉시 배포해야 할 것이다.

 - 북한과 연계된 종북권의 대남선거투쟁전술에 대한 신속 분석, 전파

 - 북 선동과 00당 선거투쟁구호, 노선 신속 비교

 - 북한 및 종북권의 전쟁공세 등에 대한 사상전: 사안별 대응론 전파

셋째, 당은 정부 당국에 북한에 대해 선거개입을 중단하도록 경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총선개입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보며 하의나 경고도 못하는 정부라면 헌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넷째, 당은 정부의 선거관리 부서나 안보수사기관에 대해 북한이나 이와 연계한 국내 종북세력의 불법적인 선거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총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분위기에 편승해 발호할 종북세력들의 불법투쟁에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당은 정부에 선거국면에서 전쟁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행할 수 있는 제한적 군사도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선거정국 안정이란 명분 하에 전쟁확산 및 사회혼란 등을 우려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임할 때 더 큰 안보 위협과 북한의 대남선거공작에 말려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섯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선 선거공작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000당 후보 당선되면 전쟁 터진다’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SNS 등 사이버공간에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등 가짜뉴스 살포의 효율적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총선 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상투적으로 ‘금권선거‘부정협잡선거’, ‘미국의 선거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과 종북세력은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야기시키려 주력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선거공작에 말려들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