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력, 안보 포기, 위헌 소지"… 전직 정보요원들 '국정원법 개정안' 성토대회 (뉴데일리)

"수사 무력, 안보 포기, 위헌 소지"… 전직 정보요원들 '국정원법 개정안' 성토대회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기는 건 안보 포기와 같아… 이대로면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 된다"

게제일자 : 2020.11.24.(화)

글 : 송원근 기자

원문기사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4/2020112400121.html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가안보 위한 수사역량 사실상 무력화"

"현 집권세력, 국정원 해체를 민주주의 회복인 양 호도… 간첩천국 될 것"

"정치적 중립성 되레 떨어지는 경찰로 권한 집중… 정권 안위 목적일 수밖에"

"정보기관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나라? 세네갈·파나마·에콰도르·콜롬비아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수사권만은 안 건드렸는데… 이대로면 사립탐정 수준 된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향해 이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국가정보원을 퇴직한 전직 정보요원들이 개최한 이날 국민대토론회에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임 원장들도 참석해 국정원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는 2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발제는 황윤덕 전 국정원 안보기획관이 맡았다. 두 번째 세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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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수사권 분리는 눈·귀와 팔·다리 떼어놓자는 것"

토론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유 원장은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합법 공작도 불사해야 하는데, 경찰은 그에 필요한 예산 편성마저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에 조사권한만 줘도 된다는 것은 눈·귀와 팔·다리를 분리하자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석광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국가안보의 탈원전"이라고 비유했다. 장 전 교수는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갔던 탈원전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세계 최고 원전기술력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9·11 테러 이후 전 세계가 해외정보와 국내보안 기능을 통합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조사권도 박탈하려는 것… 남미 국가 따라 하나"

장 전 교수는 "개정안은 안보목적 감청도 어렵게 해 사실상 국정원은 조사권도 박탈당한 것"이라며 "대외안보정보원(국가정보원의 개칭)은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독일·일본 등은 정보기관이 조사권만 있으며,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이스라엘 등 52개 국은 수사권도 가졌다. 정보기관이 수사권과 조사권 모두 없는 나라는 대부분 남미 국가들로, 세네갈·파나마·에콰도르·콜롬비아와 이탈리아 등이다.

장 전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 안보환경이 세네갈·파나마·이탈리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정쟁에서 해방시켜달라"

이날 토론에는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신언 전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은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니다. 정치적 일탈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이제 국정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쟁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축사에서 "전직 직원들께서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다"며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태세다.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일을 민주당이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고 여권을 비난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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