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과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미래한국/유동열)

[전문가진단] 바이든 당선과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北, 한미동맹 이간에 총공격 펼 것

게제일자 : 2020.11.27.(금)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원문기사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71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북한 김정은이 정권 목표인 대남전략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구사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대남전략)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명시해놓고 있다. 북한은 한국 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남조선혁명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주한미군 및 미 대사관 관료 등)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미국의 대리통치정권이며 독재정권이라 규정하는 남한 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인 인민정권(민족자주정권이라 표현)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 대남전략 성사의 핵심 관건은 세계 최강의 ‘미국’을 남한 땅에서 축출하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선결과제로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북문제는 민족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나, 앞의 대남전략관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에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관계없이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의 목표를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다.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정책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개인적 우월감과 과시욕에서 김정은을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싱가포르선언(2018.6.12.) 등을 채택했으나 완전 실패했다. 결국 김정은의 (위장)평화쇼에 말려들어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해주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몸집만 키워 준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바이든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미국이 더 이상 트럼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정은의 대남전략관과 문재인 정부

김정은의 대남전략관은 2016년 5월 개최된 7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사업 총화를 통해 연설한 이른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부분에 잘 집약되어 있다. 선대 수령이라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전략관을 그대로 계승해 정리한 것이다.

이의 핵심 내용은 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④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３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다. ⑤ 이를 위해 “대 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방송과 삐라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등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사안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역대 한국 정부 중 가장 헌신적(?)이며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굴욕적으로 전개한 끝에 판문점선언(2018.4.27.)과 평양공동선언(9.19)을 이끌어 냈으나, 북한 비핵화는 커녕 폐기는 핵을 고도화해주고 신형 전략무기의 개발만을 허용해버렸다.

또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저능아’라는 소리를 들으며 개성공업지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지켜보는 굴욕을 당했다. 결국 김정은이 전술적 차원에서 전개한 일련의 ‘평화쇼’에 문재인 정부와 상당수 국민들이 도취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있는 양 들떠있음을 지적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의 기조를 견지한 채, 전술적 차원에서 현재의 위장 평화 및 압박 공세를 유지하며 문 정부의 굴욕적 친북화를 강제하며 남북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한미동맹의 이간책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외세배격과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남침억지력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기 혈안이 되어 왔다.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사드배치 반대, 연합사 해체 등 이른바 반미자주화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동맹인 미국보다는 북한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현실에 주목하고 강력하게 문 정부의 민족공조화를 강제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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