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 북한 소행 부정 발언자 망언록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2010. 6.11. 당시 직책)

1. 정치인

□ 강기갑(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대표)

“정부와 군 당국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섣부르게 북한을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2010.3.31, 의원단총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아닌가? 북한이 이번 사고와 관련 되어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데도, 북한 공격가능성은 운운하는 것은 신중하지도 또 옳지도 않은 태도”(2010.4.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o “4.3항쟁기념식에 참가했었다. 4.3제주항쟁은 오랫동안 가려진 진실이었고, 노근리 문제는 아직도 그렇다. 공포와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던 세월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리고 덮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일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2010.4.6, 최고위원회의)

o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합니다. … 지금이라도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2010.4.9, 임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o “정부여당은 북한 공격설을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다. 일부 수구세력은 이에 발맞춰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어뢰를 쐈겠냐”며 대북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개탄스럽다. 신중하게 사태를 수습해야할 정부여당이 북한 공격설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다.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국민 불안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공격설을 정부여당이 나서 퍼뜨리는 것은 악화일로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여지조차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언동이다.”(2010.4.20, 최고위원회 현안발언)

o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교신기록, 항적, KNTDS(해군전술지휘체계)등의 자료 확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인가. … 한쪽으론 국회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다른 한쪽에선 북한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안보’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 공격으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 책임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2010.5.4, 민노당 중앙선대위 현안발언)

□ 김효석(국회의원, 민주당)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2010.4.13, 민주당 제46차 원내대책회의)

“이게 어뢰 맞은 사진이다. 작은 어뢰를 맞으면 배에 구멍이 나고 파인다. 배가 절단되지는 않는다. 심하게 어뢰를 맞아도 절단은 안 된다. 방송에 나온 영상인데, 버블 제트에 맞았을 때의 절단면과 갑판의 모양을 보면, 절단면 가운데 부분이 깨끗하다. 다 날아가기 때문이다. 갑판도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 버린다. 하지만, 천안함의 절단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 피로나 좌초에 의한 절단면은 어떤 모양인지 사진을 또 여러 장 구했다. … 두고 보면, 여러 곳에서 양심선언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간문제이다.…”(2010.4.20, 민주당 제47차 원내대책회의)

“… 함수가 인양되고 어제 합조단의 발표가 있었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배 밑바닥에 긁힌 자국이 없고, 소나 장치도 멀쩡해서 좌초가 아니며, 또 하나는 배 밑에서 버블제트가 터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답답하다. …”(2010.4.26, 민주당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 정부가 버블제트나 어뢰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 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답변해 달라는 것이다. …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정부는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안보 정국을 만들기 위해, 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감을 높여가고 있다. …”(2010.5.6, 민주당 제71차 고위정책회의)

“우리는 20일 정부 발표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과연 조사를 해야 생존자에 대한 증언조사가 가능할까요? TOD영상 또 교신기록을 볼 수 있느냐. 국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2010.5.19, YTN)

“북한 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물증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없기 어렵다”(2010.5.20, 문화일보)

□ 노회찬(진보신당, 전 국회위원)

“북한이 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공안정국 조성되고 북한에 대한 냉정적인 긴장국면이 되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2010.4.19,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맞춰가듯이 하는 조사가 아닌가 우려스럽다”(2010.4.26,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자를 조문시)

“저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개입설을 자꾸 강조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공격에 따른 사고로 좁혔다는 희망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실제 사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까지 고려할 때 이렇게 신중치 못한 이런 주장들, 이것은 좀 재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일단은 전제를 북에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전제를 해놓고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소설처럼 자꾸 써대니까. …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는 측면도 있고요”(2010.5.6,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 박영선(국회의원, 민주당)

“우리는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이 이런 사건이 나면 하나의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했던 경험이 있다. … 특히 정보를 통제하면 사건의 자의적 재구성이 가능하다. ... 내가 정보위 간사의 입장에서 디도스(DDoS)가 해킹을 당했을 때에도 어떤 북한 가능성에 대한 것이 확진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 흘려가지고 기사를 굉장히 크게 키운 적이 있다. 이후 모든 것이 흐지부지됐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흐지부지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 미제로 흘러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2010.3.3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 核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2010.4.26, 동아일보)

“… 제가 교신기록과 일지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자료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속초함과 2함대 간의 교신기록은 굉장히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아주 자주 교신을 하는데 천안함은 10시간 동안 아무 교신기록이 없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속초함과 2함대는 왜 그렇게 자주 교신을 했으며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풀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상특위를 장관님께서는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너무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의혹을 푸는 장소로 활용을 하십시오.”(2010.5.24, 국회 천안함 특위)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문제를 저희가 저희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천안함 특위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의 결과를 보고 보다 정확한 것을 가지고 대북결의안의 수위조절을 해야 되는 당사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받쳐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느냐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국방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방부가 초기에 어떠한 허점을 갖고 이 문제를 허술하게 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2010.5.27, CBS ‘이종훈의 뉴스쇼’)

□ 박지원

“정부는 이미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황, 그리고 북한군 동향을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 심지어 김영남 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했다’고까지 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2010.3.30, 민주당 제44차 원내대책회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2010.4.1,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2010.4.6, 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

“어떤 누가 그러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앞에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 군인이지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 …  처음부터 군·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생존장병 기자회견 후에는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심지어 유가족들도 짜 맞추기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한다.”(2010.4.8, 민주당 제68차 고위정책회의)

“과학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음.(2010.5.19, 민주당 의원총회)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맨 먼저 말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한 것도 청와대와 국정원이고 국방부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특히 왜 하필이면 ‘1번’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 송영길

“이 군 발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작전기동 중에 잠수함을 경계하고 잡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초계함이 쉬고 있다가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작동 기동 중이었고 또 키 리졸브 훈련도 있었고 또 이지스함도 있었다고 하는데 위성탐지기도 안 걸리고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귀신같이 와서 한발에 격침을 시키고 또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새떼에다 총만 쏘았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국군역사에 치욕적인 패배 아니겠습니까.”(2010.5.2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유시민

“해군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인 것을 알면서, 그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작 시도입니다. 속초함의 납득할 수 없는 북상중 목표없는 함포 사격, 아무 근거도 없는 기뢰 또는 어뢰 공격설 유포, 생존 장병에 대한 유례없는 입막음, 불합리한 민간어선의 현장접근 통제 등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징후가 너무나 많습니다.”(2010.4.2, 유시민 후보 홈페이지)

“저는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뢰설 기뢰설 온갖 것들이 버블제트 억측과 소설. 이외수 선생이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천안함 소설 쓰기 언론들 보니까 졌다. 소설 쓰는 능력에서 기자를 못 따라 간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2010.5.1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합조단 사람들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 서해안의 해안선이 뚫리면 경기도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 적이 몰래 와서 한미 합동 훈련 중인 초계함을 반토막낸 것은 치욕적이다. …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타격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다.” “육군 출신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참여정부 하에서 국무위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 참석도 해봤지만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니다. 적이 NLL 남쪽 10km까지 와서 어뢰를 쐈는데 초계함이 인지도 못하고 적이 빠져나가는데 추격도 못하고 새떼한테 포격했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라 믿을 수 없었다.”(2010.5.20, MBC 100분 토론)

“합조단의 발표를 차마 믿기 어렵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안 믿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니까 믿어드리겠다. …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북한 잠수정이 NLL 10km 이상 몰래 내려와 음향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고 어뢰를 쏴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도망 가는데 도주로를 차단해야 할 고속정은 출동도 안 했고, 속초함은 76mm 함포를 새떼에 쏘아댔다. … 지휘라인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마땅하고, 지휘관의 잘못으로 4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차디찬 바다에서 죽게 한 것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 만약 진실이 아닌 걸 알면서 발표한 것이라면 그들은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2010.5.21, 프레시안)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발표가 이렇다. 지금 정부의 발표는 ‘하나의 가설’이다. 이걸 국민에게 믿으라고 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지만, 다만 우리가 그걸 반박할 정보가 없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틀어쥐고,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믿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북한 편을 든다고 한다. … 지금은 반박할 정보가 없지만, 앞으로 전문가들이 발언을 하고 또 국회에서 특위가 열려 들여다보면 이론적 사실적 논거가 생길 것이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 북한이 했다고 간주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2010.5.24, 민중의소리)

“처음에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나중에 잘라서 공개하고, ‘더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 … (실종자가) 3일 간 생존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연돌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연돌을 통해 공기를 넣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셀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대처해 왔다. …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친북’, ‘북한에나 가라’는 식” “이런 거짓말들을 감추기 위해 전쟁공포 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다.”(2010.5.25, OBS 경인TV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 유원일(국회의원, 창조한국당)

“폭발에 의한 버블제트로 배가 두 동강이 났다면 삽시간에 배가 상당한 높이로 들어올려졌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 장병들이 현재처럼 경상에 그치기 어렵다...폭발에 의한 것이었다면 생존 장병 중에서도 고막 파열, 내장 쪽의 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 어뢰나 기뢰에 의해 배가 단번에 두동강이 났다면 단면이 지금처럼 지저분하지도 않다. 암초로 인해 배가 비틀리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큰 이유... 북한의 잠수정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하는 것 ...그  밤에, 그 센 물살 속에서 북한 잠수정이 우리 천안함을 확인하고 정확히 어뢰를 발사해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하다.”(2010.04.29, 아이뉴스)

□ 이강래(국회의원, 민주당)

“어제부터 정부와 군당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장막을 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장관회의를 한 것이 결국 사건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정부의 안위를 위해 특정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2010.03.31, 민주당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보고를 하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특정 방향을 설정해 놓고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2010.3.31, 민주당 제138차 의원총회)

“첫 번째 의혹은 천안함이 백령도에서 1.6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고 수심25m밖에 되지 않는 근해까지 갔던 이유에 대해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국방장관이나 해군이 제시하는 설명 가지고는 결코 풀 수 없는 사항이다. … 세 번째 의혹은 사고 당시 현장 일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일 국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질의할 것이다. 교신 일지를 공개해 당시 상황과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어제 국방장관은 이 부분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의혹은 사고 진실 조작 및 은폐 의혹이다. 긴급안보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부는 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으면서 뭔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정보를 통제·차단·왜곡해 특정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해군은 26일 9시 33분부터 40분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일부분만 편집해서 공개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다.”(2010.4.1,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내부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외부충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어제 증언하는 기자회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느낀 것처럼 어딘가 짜 맞춘 듯한 기자회견으로는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2010.4.8, 민주당 제68차 고위정책회의)

“느닷없이 황장엽씨를 암살하기 위한 간첩사태가 나오는가. 지금이 70,80년대인지, 유신 때인지, 5공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장엽 암살을 위한 간첩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발표해 대서특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봐도 천안함 사건과 간첩 사건을 선거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2010.4.22, 민주당 제70차 고위정책회의)

“군은 3일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방부가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해 감사원 차원에서 본격적인 직무감사를 한다고 한다. 국방부의 자체적인 분석과 원인규명 및 대책을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2010.4.27, 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

“일부보수세력들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 짜맞춰서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게 되면 중국, 미국과의 국제공조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6자회담에서 고립상태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2010.5.4, 제49차 원내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이야말로 6월 2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선동 정치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6자회담과 관련된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받게 할 뿐이다.”(2010.5.6, 제71차 고위정책회의)

□ 정동영(국회의원, 민주당)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모처럼 날씨가 본격적인 5월 봄날인데. 정치적 계절은 겨울로 가는 것 같다. 철 지난 북풍이 불고, 선관위가 느닷없이 천안함 5당 토론회를 하는데 과연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인지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남북관계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주적의 개념을 부활하느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뢰 공격 징후가 확실하느니 하는 얘기를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북풍에 기대서 선거를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2010.5.7, 정세균-정동영 조찬회동)

“제재를 언급하지만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재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지난 10년간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 증오의 바다로 빠져든 데 근본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 치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평화체제의 그림, 고민을 해온 적 없고, 그 연장 속에서 서해를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평화체제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필 선거개시일에 맞춰서 천안함 사건을 발표한 의도와 불순함에 대해 삼척동자도 꿰뚫어 볼 것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북풍 일색으로 덮으려 해도 지방선거가 심판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회의)

□ 정세균(국회의원, 민주당)

“천안함 사고로 해서 온 국민이 대단히 큰 슬픔에 잠겨있고 국민의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발표나 그간의 대처에 대해 불신이 있다.”(2010.4.20, 정세균 대표, 청와대 회동관련 기자간담회)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왜 지금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지 시기도 문제고 의제도 석연치 않다.”(2010.5.3, 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만약 정부발표가 진상이라면 NSC는 진즉 소집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즉 했어야 하는데 사고발생 두 달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코앞인 지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보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 천정배(국회의원, 민주당)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한다’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북한 소행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차츰차츰 자기 도취에 빠졌음인지 이제는 아예 북한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 결국 집권세력과 보수진영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 북풍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는 탐욕세력의 얄팍하고 간악한 술수’이다...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중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북한소행’에 대한 집착은 우리 스스로 동북아의 ‘왕따’를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다”(2010.5.4, 노컷뉴스)

□ 최문순(국회의원, 민주당)

“폐쇄적인 정보독점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책임 당사자인 군이 조사해 공정성을 상실했다. … 20일 예정된 군의 발표는 확립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미리 못박았다.(2010.5.18, 노컷뉴스)

“정치적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 일 수 없다... 20일 발표 이전에 특위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후속조치에 반대한다”(2010.5.18, 미디어오늘)

□ 한명숙(민주당 서울시장후보)

“ 천안함이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도록 합조단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되었는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과 억측으로 일관하면서 생존 장병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핵심자료들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2010.5.20, 국회 야권후보 공동기자회견에서)

“…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잠입하는 것, 천안함을 공격하는 것, 도주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의 안보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안보 위기를 겪은 적도 북의 도발에 패전한 적도 없습니다. … 그리고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서야 합동조사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됐는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둘째,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매우 부실하며 정부의 초기 발표와도 차이가 큽니다. … 더 이상 국가기밀을 내세워 진실을 은폐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0.5.23, 서울시장후보 방송연설)

“이번 대통령의 담화의 본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숨기기 위해 다시 이 나라를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 해역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지스함이 3대나 함께 훈련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군의 첨단장비와 군사위성으로 북한의 이 같은 침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금 한반도는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이냐, 평화와 상생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범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긴급 제안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2010.5.24,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 공격받은 어뢰를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부끄러워 해야 할 일과 자랑할 일 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쟁선동으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음모와 공작이 있을 뿐입니다.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었던 색깔선거, 북풍선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0.5.26, KBS TV 지방선거 연설)

“한나라당 찍고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을 찍으시고 평화를 택하시겠습니까”(2010.5.27, 뉴시스)

2. 학계

□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 것이기에 ‘사건화’다 ... 천안함 사건화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구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주도한 발악의 한 형태였다”(2010.6.1 동국대 정년퇴임 강연)

□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 회담재개와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2010.3.28, 한국경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는 데다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전면화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2009년 11월10일에 있었던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 해군이 해당 부대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했을 가능성이다. … 이번의 경우 대내외 정세에 어두운 북한 군부가 3차 교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과욕을 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2010.4.7, 시사저널 칼럼)

“이번 사태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지 계속 갈등구조로 나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 양측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천안함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의 여론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10.5.20, 헤럴드 경제)

□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들어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을 느낀다. 내부 원인을 일단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다 보니 인간 어뢰, 6.25 기뢰, 잠수정 어뢰 등 북한연루설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잠수정이 노후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착된 어뢰가 그 정도의 명중도와 파괴력을 갖기 힘들다고 해도 북한연루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다보니 이제 북한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우월한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어뢰 역시 직접 부딪치지 않고도 함정을 파괴하는 가공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연루설은 급기야 북한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제기되는 북한연루설이 만의 하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풍’의 유혹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 북풍 유혹에서 비롯된 북한연루설이라면 오히려 지금 여당은 6.2 지방선거에서 그 이유 때문에 패배할 지도 모른다. … 이미 국민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우왕좌왕과 원인 규명 미흡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2010.4.6, 프레시안 기고문)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자기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며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 김근식 교수는 <MB의 오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공작에 워낙 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겠지만 천안함 사고는 ‘공작의 향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선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0.5.19, 오마이뉴스)

□ 김용옥(원광대 석좌교수)

“나는 0.0001%도 사실은 설득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안 가려면 0.0001%는 남겨 놨다. …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노태우가 선거하기 직전에 김현희가 돌아왔다. 자국민 몇 백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까지 모른다. 잔해도 못 찾았다. … 문세광 사건이 뭐냐, 아웅산 사건이 뭐냐, 천안함 사건이 뭐냐. 우리가 알 길이 없다. …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이것을 안 했다면 얼마나 북한 사회가 억울하겠나. … 안보리 회부되고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면 북한이 끽 소리 하겠어요. 북한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국제 사회에서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온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하게 살아왔다. … 6.25 직전에도 이렇게 안보리 들어가고 … 전쟁하고. … 그 뒤로 월남전이 터졌고. … 이라크 전쟁 터지고. 그런데 또 다시 돌고 돌아서 또 한국전으로. 여러분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인가. 자 군인들이 장성들이 앉아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부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와서 빵 터지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있다면 미국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가장 프라이드를 가진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근해에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2010.5.23, 봉은사 일요집회 강연)

□ 김용현(동국대 교수)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임박 등 북한이 대외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닐 것.”(2010.3.28, 매일경제)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며, 당분간 계속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010.3.28, 연합뉴스)

“6자회담 재개, 북중 관계, 경제상황 전반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합리적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 없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중장기적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2010.4.7, 기자협회보)

“북한의 침묵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6자회담 재개 등을 앞두고 북한이 천안함을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2010.4.1, 서울신문)

□  백학순(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

“핵 문제 해결과 경제 원조, 그리고 권력 승계 등 북한의 대내외 사정이 어렵다” “이런 과제를 앞에 놓고 남한을 무력도발해 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2010.4.8, 헤럴드경제)

□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번에는 북측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2010.3.27, SBS 8시뉴스)

“북측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남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논평을 하지 않는 것 같다. … 과거 북측의 서해상 도발은 내부체제의 결속을 다지거나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북측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중국 미국 등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발 의도는 없는 것 같다.”(2010.3.28, 한국경제)

“북한의 행동 징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2010.3.30, 경향신문)

“북한이 NLL 남측 2마일가량을 사격훈련구역으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실제 남측 지역에 사격을 가하진 않았다. 침략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2010.4.8, 헤럴드경제)

“대표적으로 필자는 버블제트라는 말에 지금도 놀란다.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도 완전한 버블제트식 어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통상 어뢰의 신관을 조작해 충격이 아닌 자기감응식으로 수면 하에서 폭발하게 하는 어뢰다. 우리가 북한의 소행임을 떠들고 있는 중에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예상되었던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를 늦추는 조심스러움마저 보였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식의 해석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얼마 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없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낸다. 북한은 어쩌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위해 남측에 보낼 전화통지문이나 성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엔 분명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언젠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 주도권마저 잃고 끌려가는 일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든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이자 상상이길 바랄 뿐이다.”(2010.4.16, 프레시안 기고문)

“북한에서는 일련번호로 ‘1번’이라고 잘 안 쓰고 ‘1호’라고 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국내외,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을 설득할 카드가 된다.”(2010.5.20, 서울경제)

□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갈구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상황에서 천안함 공격이라는 도발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은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남한 내 진보와 보수세력 간의 갈등 유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계속 침묵을 유지할 것”(2010.4.1, 서울신문)

“천안함을 공격할 경우 핵심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예측 못했을 리 없다.”(2010.4.21, 국민일보)

“ (천안함 침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결과를 지방선거 직전인 20일경에 발표하는 것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군에 대한 신뢰가 더욱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사결과를 6·2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10.5.13, 남북물류포럼 주최 금강산 관광 문제 주제 세미나)

“이 시점에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 의도가 명확하다. 남한이나 미국 두 국가가 모두 천안함 사건을 북한과 연루시켜서 6자회담 재개를 지연하려 한다면, 북은 핵 무장력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2010.5.13, 세계일보, 북한의 핵융합반응 성공에 대해)

“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흉기가 발견됐나, 누구의 소행인가만 갖고는 불충분하고 범인의 자백이나 증인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서는 증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북한이 사용한 어뢰를 발견했지만 어느 조직이 어떻게 침투했는지는 추정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2010.5.20, 서울경제)

□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가 추진되고 있고 화폐개혁 실패 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원조 확보가 시급한 상황 ...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는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2010.4.2, 내일신문)

“ 정부여당 등이 천안함 사태를 안보정국 조성을 통한 전시작전권 회수 무기한 연기 등 정파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북한보다 수십 배 잘 사는 우리가 더 평화협정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는 진보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논의할 생각조차 안한다.”(2010.4.28., 뉴시스)

3. 기타 (관련 전문가, NGO활동가 등)

□ 김성전(국방정책연구소장, 군사평론가)

“북방한계선(NLL)에서 너무 밑으로 내려온 수역이기 때문에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설은 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레이더에 새떼가 관측되어 발포를 했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초계함이 고속정을 엄호하려고 급하게 올라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배가 낡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2010.3.28, 프레시안)

“TNT 250kg급의 중어뢰가 폭발했는데 정작 그 어뢰 추진체(와 후부, 스크루) 등이 어떻게 그렇게 말짱할 수 있느냐. … 그 어뢰 수거물은 250kg 폭발력을 가진 어뢰 본체에 붙어있는 장치인데 과연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 … 이런 합조단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250kg급의 중어뢰가 폭발해 물기둥이 100m나 치솟으면 소음이 없을 수가 없다. … 연어급 잠수정은 5일 이상 항해할 연료를 실을 수도 없고 내부에 폭탄을 싣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선의 지원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북한 잠수정이 침투해 어뢰를 발사한 뒤 도망가는 것조차 못 잡고 잠수정 뿐 아니라 지원하는 모선까지 다 놓쳤다는 것인데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2010.5.20, 미디어오늘)

□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 침몰 사고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 특히 북한이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고 수습과 북한 관리에 엄중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2010.3.30, 노컷뉴스)

“ 북한 군은 90년 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해서 신형함정, 신형전투기를 비롯한 핵심무기에 대한 증강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부분적인 개량이나 증강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형 전력 증강이 괄목한 것은 없었다 ... 북한 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야간전투능력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해공을 불문하고 야간전투능력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거기다가 정밀타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최첨단의 센서와 시스템이 요구되는 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야간에 북한의 수중세력이 백령도 남단에 은밀히 침투하여 전혀 탐지되지 않은 채 단 한 발로 우리 초계함을 격침시켰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이 분야에 정통한 군 당국자마저도 선뜻 인정하기를 주저할 것 ... 현재 파악된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어뢰공격설은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2010.4.13, 경기조은뉴스)

“지금껏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북한이 호전적이며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신형 어뢰가 장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전부다. 그러나 …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다 한·미연합 정보자산의 감시와 초계함의 음파탐지 장비, 지상의 해안감시 레이더까지 따돌리고 ‘완전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진다면 그 복잡성은 제곱 단위로 증가하여 설명조차 쉽지 않다. 또한 어뢰나 기뢰 공격이라면 그 엄청난 폭발에 생존자들의 고막과 장기는 심하게 손상되었을 것이고, 해안 초병은 이를 관측했어야 하며, 백령도 주민들도 그 충격음을 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달빛이 반짝이는 물결밖에 본 것이 없다는 거다. …”(2010.4.19, 경향신문 시론)

“ 북한의 잠수정의 제원이나 낙후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을 ‘초등학교 야구단’이라고 한다면, 한미 합동군의 수준은 ‘프로 야구단’이다 ...만일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을 이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2010.5.20, 한겨레신문)

□ 박선원(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 천안함이 외부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면 ‘어뢰보다는 기뢰일 가능성’이 더 높다 ... 또한 기뢰라면 아군이 깔아 놓은 기뢰일 수 있다.... 천안함이 지나치게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 그물이 철근이 들어있는 통바를 끌어당기면서 과거 우리 측이 연화리 앞바다에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안보태세 상으로 봐도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 (배가 폭발하면)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가 동시에 다 발생을 해야 되고, 또 내장이나 장기 동공파열 등이 있어야 되고, 선체에서 튕겨져 나간 수병이 있어야 된다. 천안함의 경우 함미에서는 전원 익사하고 함수에서는 대부분 경상이다. 현장 해상에서는 사망자는 없고, 산화자로 분류된 분은 실종자에 가깝다.”(2010.4.28,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버블제트형 어뢰라도 강한 직접 타격의 흔적이 남는다 ... 어뢰 공격을 주장하려면 파공과 파편, 화약 흔적 등 직접 타격의 증거들을 다수 찾아내야 할 것”(2010.5.8, 미디어오늘)

“만약 천안함이 적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함장과 전 대장, 합참정보본부,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는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사안이다 ... 그러나 좌초 등 단순 과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 군이 왜 스스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2010.5.18, 미디어오늘)

“ 19일 미국 고위 관리(중간급 실무자)를 만났는데 이명박 정부가 조사발표를 23일로 하자고 해서 그날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이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든지 ‘노풍’을 꺾고 천안함 북풍몰이를 선거에 활용해 보려는 의도가 보인다.”(2010.5.21, 미디어오늘)

“천안함이 북한 해군의 어뢰에 당했다면 우리 군의 경계임무 실패, 추적 실패, 상황분석 실패 등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기록될 만한 패배로 남을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이 5월 20일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일정한 방향성(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갖고 갈 수 있다”(2010.5.25, weekly경향)

□ 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어뢰냐 아니냐,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건 이 정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시민들의 프레임으로 바꿔 봐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처리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가 개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 그간의 행적으로 보면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천안함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그 후로는 싹 바꿀 수 있다”(2010.5.12, 프레시안)

□ 송영무(전 해군참모총장)

“ 기뢰, 어뢰, 암초, 함내 안전사고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고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한·미 공동작전 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은 없다. ... 군은 교신내용을 비공개로라도 제공해야 한다” (2010.4.6, 서울신문)

“일각에선 자꾸 북한, 북한 하는데 사고 해역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사고 해역은 조류(潮流)가 무척 빠르고 수심이 25~30m 정도로 깊지 않다.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여기에 조류 방향도 동남 110도, 북서 290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뢰 등) 뭘 내려보내도 해당 수역에 닿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두 동강 났다는 건 커다란 충격에 의한 것이 맞는 듯하다. 그러나 어뢰라면 소나(Sonar)실에서 24시간 워치하는데 어뢰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명 포착됐을 것이다. 선체를 살펴보기 전까지 북한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2010.3.29, 조선일보)

□ 신상철(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중요한 것은 그 아래 부분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에 별표로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최초 좌초’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에 나와있는 수심을 보면  얕은 지역, 일종의 ‘해안단구’로 보이는 지형입니다. 그 선을 따라가면 거의 육지에 붙을 정도로 수심이 낮은 지대란 뜻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곳이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곳을 의미하고 그 중 한가운데에는 가장 수심이 얕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의 원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암초 혹은 여(수면 아래 존재하는 암초)로 보입니다. … 이 정도 상황이면 사고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거의 정확한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1지점에서 좌초(제1사고), 이후 제2지점에서 절단 및 파손(제2사고)가 분명한 것이지요.”(2010.4.15, 서프라이즈)

“(천안함 사건은) 한 개의 단일 사고가 아니다. …  9시22분의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9시2분 이후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고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 토막이 나서 가라앉는 두 번째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이다.… 천안함 사고는 어떤 다른 선체와 충돌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충돌한 선체는) 미군 측 군함일 가능성이 높다. …  일단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나 북한쪽의 소행으로 몰고 간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자체는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2010.5.4,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안함이 좌초되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도 희생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후진으로 빠져나와 정상항행구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심한 충격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당했다고 본다. 수상이든, 수중이든 선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상이 발생해 절단과 침몰을 가져온 것이다.”(2010.5.12, 민중의소리)

“ 절단면에서는 폭발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군은 바닥이 깨끗하고 소나돔이 온전하다는 이유로 좌초가 아니라고 하는데 인양됐을 때만 해도 바닥이 깨끗하지 않았고 소나돔은 좌초와는 무관하다.”(2010.5.18, 미디어오늘)

“나는 여전히 좌초라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해군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지금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의 죄를 경감시킬 것이다. 좌초에 대한 책임이 어뢰에 맞은 것에 대한 책임보다 적기 때문이다.”(2010.5.21, 프레시안)

“ 만약 정부 발표대로 버블제트를 일으킬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배의 하부에서 터졌다면 버블제트가 생기기도 전에 배 밑바닥에 무수한 파편으로 구멍이 나야 한다 ...그러나 천안함의 밑바닥에는 말려 들어간 흔적만 있지 터진 흔적이 전혀 없다 …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어뢰의 타당성, 부식 등에 대한 여러 검증 결과와는 별개로,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2010.5.24, 프레시안,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 천안함의 좌초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 천안함 바닥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 조사단은 인양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연평해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호는 물속에 53일(천안함 20일)이나 있었지만 배 밑이 깨끗했다... 또한 파손도 없고 불에 탄 것도 없다. 탄약고도 깨끗하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결론은 ‘폭발은 없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비접촉 폭발(버블제트)로 몰고 갔다...그러나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이라도 한다면 배 밑에 무수한 파편들로 인해 걸레가 됐어야 하지만 말려들어 가기만 했을 뿐 파편들의 흔적은 없다”(2010.5.24, 미디어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폭발은 외부폭발이건 내부폭발이건 (함체가) 완전 찢어져야 한다 ... 근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 코피가 나고 귀가 먹먹하고 귀 방향에 따라 고막이 상하고 (눈 주위가) 뜯어진다... 배가 좌초된 뒤 그 지점에서 엔진을 써서 이초(좌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하려고 했고, 그런데 생각 외로 침수가 빨리 이뤄져 선체 88m의 길이에 불균형을 주는 속도가 빨리와 결국 천안함은 절단되고 침몰했다.”(2010.5.5, KBS 추적60분)

“인양된 천안함 함미의 모습으로 볼 때 침수로 인해 천안함이 파손된 것이다. 전에도 이 같은 파손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뢰 폭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2010.4.17, 오마이뉴스)

“실제로 어뢰를 맞고 부서진 함정을 봤는데 폭발음과 섬광, 배의 파손 정도가 어마어마했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 잘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뜯어진 것이다. 건졌을 때 보니까 프로펠러가 휘었고, 배 밑창이 엉망이라고 인양하는 사람들에게 들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천안함이 뭔가에 부딪쳐 물이 차 결국엔 선체가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2010.4.19, 한겨레신문)

“ 좌초돼서 절단됐기 때문에 너덜너덜하게 된 것이다. 만약 내부든 외부든 폭발이 있었다면 너덜너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모양이 된다. 한쪽 방향으로 확 문지른 것처럼 된다. 절단면 내부의 형체가 아예 남아나지를 않는다. 그런데 천안함은 어떤가. 버틸 대로 버티다가 못 견디고 약한 쪽부터 제각각 찢겨져 나간 모습이다. 그래서 찢긴 방향도 다 다르다. 어뢰든 기뢰든 폭발이라면 결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다.”(2010.4.28, 미디어오늘)

“내부든 외부든 폭발이 있었다면 너덜너덜한 정도가 아니라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확 문지른 형태가 돼야 한다 ... 천안함은 버틸대로 버티다가 못 견디고 약한 쪽부터 제각각 찢겨져 나간 모습, 전선 피복이나 갑판의 가드레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뢰든 기뢰든 폭발이라면 결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다” (2010.5.6, 미디어오늘)

“천안함 사고는 복잡할 게 없는 단순한 좌초 사고 ...가까운 인양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7일부터 천안함 유실 부분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부분을 건져보면 바닥이 찌그러진 상태일 것”(2010.5.18, 경향신문)

“ 단순한 교통사고를 가지고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 ... 만약 북한 어뢰가 공격해서 폭발한 것이라면 (선체가) 다 뜯어졌겠지만 (폭발의) 흔적이 없다 ... 군 당국이 (천안함을 공격하라는 북한의) 지령문을 입수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천안함 침몰 당시 폭발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 장기적으로 엄밀하게 조사해야 함에도 이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2010.5.20, 미디어스)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일부 언론에 공개를 했죠. 기자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던데... 그런데 공개 자체도 왜 우리가 처음에 방송 여럿 매체를 통해서 봤던, 보고 좌초라고 주장을 할 수 있던 그러한 쪽이 함미 좌현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못 들어가게 병사들이 지키고 서 있어서 그쪽은 하나도 못 찍었더라고요. 우측하고 선수 쪽, 그 다음에 프로펠러 쪽, 프로펠러도 보니까 스크래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찍혀온 사진에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바위를 그렇게 했으니까 광물질하고 찍혔던 자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문지른 자국들이 있고, 광약으로 문지른...  그렇게 했더라도 참 우스운 것은 이게 후진을 하면서 프로펠러가 휜 것은 확실하거든요. 돌면서... 인양과정에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현만 손상이 난 줄 알았더니 좌현도 날개 두 개가 났더라고요. 앞으로 휘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후진하면서, 후진한다는 것은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부딪친 건데. 그 사람들이 또 하나 가려야 될 것을 못 가린 게, 거기서 지금 오일이 새고 있어요. 기름이... 그 새는 게 결국은 회전하면서 뭘 쳐서 생긴 어떤 실, 지금 프로펠러 방식이 가변인데...”(2010.5.20, 노컷뉴스)

“ 폭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 달 후에 온갖 증거를 갖고 (폭발이라고) 발표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 합조단의 발표가 진실이 되려면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3월 26일 밤으로 돌아가 폭발을 시키고 오면 가능할 것이다” .(2010.5.23, 민중의소리)

□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통령도 사실과 증거를 말하라고 하는데 군은 가공된 2차 자료만 공개하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군이 생존자의 입을 막고 1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민통제’에 대한 도전이다... 국방부가 진실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기 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했다 ... 시민, 실종가족, 언론에 의해 다른 정보가 제시되면 뒷수습을 하듯 내용을 번복하는 바람에 더욱 큰 의혹이 됐다...보안 논리 뒤에 숨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당일 천안함의 임무,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해군 매뉴얼, 외부공격 의혹을 입증할 각종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2010.4.6, 민중의 소리, 천안함 침몰과 군사기밀 긴급좌담회)

“어뢰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간략하고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백령도 해안 초병이 100m 높이의 백색섬광 기둥을 봤다는 진술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번복됐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입증도 없었다.”(2010.5.20, 연합뉴스)

“ 만에 하나 북한이 했더라도 우리 해군이 너무 약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강해서 북한이 비대칭적인 요소를 강화하려고 한 데 따른 것인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남한의 대잠능력, 핵잠수함능력 강화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인가 이런 게 질문돼야 하는 시간이다”(2010.5.24, 민중의소리,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이명박정부와 군 당국의 이러한 태도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결정적 증거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것의 문제점이다. 우선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적 반론’이 가능하다. 침몰 시점인 3월 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을 추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저울질하던 때였다. 더구나 사고 해역은 수심이 낮아 수중 작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시간은 유속도 빠르고 수중에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 이러한 상식적인 의문들은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신뢰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정부와 군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잦은 말바꾸기에 실망한 국민들 상당수는 이미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2010.5.17, 내일신문)

“ 전반적으로 증거물들이 구체적이라면서도 100% 북한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검증해 봐야 한다... 북한 어뢰 파편이 떠내려 왔거나 그 이전부터 사고현장에 묻혀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조사단 발표에는 북한이 어떻게 천안함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책임을 덜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 TOD동영상, 교신기록의 100%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 특위나 민간 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추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2010.5.20, 미디어스)

“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북한이 즉시 검열단 파견 제의를 한 것은 한반도 사태가 극단적인 대결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로 발표하기보다는 북한과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한 뒤 취해야 할 것이다.(2010.5.20, 한겨레)

□ 최강욱(변호사)

“정부는 이지스함 한 척만 있어도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고 홍보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지스함이 3척이다. 또한 미군의 항공모함까지 와있었던 상황에서 북의 어뢰로 인해 우리나라 군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당했다는 것인가?”(2010.5.24, 미디어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몇몇 수구 신문들은 대북적대의식 고취가 국가안보의 전부인양 대북응징의 증오심 증진에만 정신 팔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 무작정 단정해 놓고 특유의 선동적 여론몰이의 억지주장에만 몰두했다. … 아니면 말고식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전투기량을 과대 포장 하여 연일 선전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적극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우를 범했다. … 또한 미군정하에서 일본군출신 친일세력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족진영 지도자들의 암살과 제주4.3학살, 여순 학살 등 수많은 민간인 학살은 바로 친일분자들이 군을 동원하여 자행한 일종의 심리전이었다”(2010.5.2, ‘천안함 사고 보도, 수구신문들의 이적행위’, 평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