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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실

Notice

2019.06.21 6.25 관련 여론조사결과 2019.03.29 천안함 북한소행 부정 망언록 2017.04.19 [자료집]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긴급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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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6.25 관련 여론조사결과

댓글 0 | 조회 3,815 | 2019.06.21
자유민주연구원이 국회 자유포럼(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6월 18일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6.25전쟁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집을 수록합니다. 많은 활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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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천안함 북한소행 부정 망언록

댓글 0 | 조회 3,493 | 2019.03.29
자료: 천안함 북한소행 부정 망언록지난 3월 26일 천안함사건 발생 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천안함 폭침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백령도 서북해역 영해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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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올바른 개헌안의 모색, 국민대토론회

댓글 0 | 조회 3,347 | 2018.04.17
※ 상단 클릭하시면 "올바른 개헌안의 모색,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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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유마당 Vol.104(2018 년 3월호) 원고] 사이버 국부 유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댓글 0 | 조회 3,434 | 2018.03.09
자유마당Vol. 104(2018년3월호)원고사이버 국부 유출,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2017년 북한에 의한 사이버 국부유출260억원국가정보원은 지난2월5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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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제3차 발표회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 사례 및 대책"

댓글 0 | 조회 3,971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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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긴급정책세미나

댓글 0 | 조회 4,911 | 2017.04.19

인기 [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3

댓글 0 | 조회 5,599 | 2017.01.05
(3)문제점 및 파장박0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헌법적 판단이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첫째,박0진이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한 공소… 더보기

인기 [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2

댓글 0 | 조회 5,102 | 2017.01.05
①‘찬양’행위에 대하여○피고인은 평소 군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나 혐오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여… 더보기

인기 [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1

댓글 0 | 조회 5,303 | 2017.01.05
2016년7월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항소된 박0진의 국가보안법위반(2016노305)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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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2차 보고회 및 세미나

댓글 0 | 조회 4,925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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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긴급정책토론회

댓글 0 | 조회 6,491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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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세미나 및 1차 감시보고회

댓글 0 | 조회 6,484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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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임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댓글 0 | 조회 6,260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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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자료집]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 안보, 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

댓글 0 | 조회 6,419 | 2016.08.09

인기 시사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 제안입니다

댓글 0 | 조회 6,276 | 2015.10.22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광우병 시위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단임제이고 5년 임기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짦아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좌파들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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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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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문화일보 광고, 2020.11.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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