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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마당Vol. 104(2018년3월호)원고사이버 국부 유출,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2017년 북한에 의한 사이버 국부유출260억원국가정보원은 지난2월5일… 더보기

(3)문제점 및 파장박0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헌법적 판단이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첫째,박0진이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한 공소… 더보기

①‘찬양’행위에 대하여○피고인은 평소 군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나 혐오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여… 더보기

2016년7월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항소된 박0진의 국가보안법위반(2016노305)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 더보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광우병 시위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단임제이고 5년 임기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짦아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좌파들이 … 더보기

북한 정찰총국 해부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주간조선(2015.1.12) 기고문 전문(원문) 새해 1월 2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 더보기